[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한국보고서] 금융체제 보완…구조개혁 고삐 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자체적 취약점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체제의 미비점에도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G-7, IMF등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위해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 2차 G-33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한 재정경제부 정덕구(鄭德龜) 차관은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한국보고서 ’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논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위기극복 경험에 따른 국제금융 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신흥개도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헤지 펀드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위기시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국제금융기구 개편방안 등을 제안한다. 정 차관은 또 “한국은 세계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자유화의 확대가 거역할 수 없는 세계화의 추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경제개혁과 시장원리를 확립을 통해 세계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G-33 회의에서 밝힌 ‘국제금융체제 개편관련 한국보고서’가운데 한국의 위기극복 경험과 시사점, 의제별 입장 등을 요약 정리한다.

[한국의 경험과 시사점]

◇호황과 불황=최근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통합의 심화로 인해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호황 - 불황 사이클(boom-bust cycle)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기 쉬워졌다.

특히 환율의 불안전성 증가와 단기자본이동의 급증은 위기 발생 메커니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간 금융시장통합은 위기의의 전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태국의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아시아 금융위기도 이러한 메커니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먼저 아시아 위기 발생 이전에 과도한 자금이 아시아에 유입됐다. 국제금융협회(IIF)에 의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민간자본 유입 규모는 88년에는 17억달러였으나 90년에는 317억달러, 96년에는 1,697억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80년대말부터 자금이동

이러한 자금이동은 8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이 지역에 대한 신호가 급격히 증대됐기 때문에 발생했으나, 프라자협정(85년) 이후 95년 중반까지 지속된 엔화의 장기적 강세 추세로 달러에 고정된 아시아 국가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도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아시아 금융위기가 투명성 부족, 비효율적 감독시스템, 부적절한 기업지배구조, 과다한 단기외채 등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적 호황·불황이 외부요인으로 증폭된 것과 국제적 투자자들의 부화뇌동 및 도덕적 해이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아시아에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들은 처음에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부동산 거품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투자원금 회수가 의문시됐으며 이에 따라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엔화 약세가 불황 몰고와

불황을 야기한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95년 중반 이후 진행된 엔화 약세를 들 수 있다. 95년 4월 달러에 대한 엔화 약세반전은 사실상 대달러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던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왔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이어져 97년 설 금융위기의 중요한 배경을 제공했다. 또 엔화 약세는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회수하도록 강요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위기 이전에 대거 유입됐던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게 됐다.

◇위기 해결 과정=한국의 위기 극복 경험은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국가간 금융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 극복 과정 초기에는 대외유동성 부족해결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다. 대외유동성 부족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과 통화가치안정을 위한 고금리정책에 의해 해결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성 회복은 국제적인 민간채권자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그러나 한국처럼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구조 하에서 긴축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경색 심화, 부채부담 증가, 경기침체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한국등의 국가는 재정부문의 불균형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잘못된 거시전망에 입각해 긴축재정정책을 초기에 처방해 적자재정으로의 정책전환이 늦었던 과실도 있었으며, 무역금융부문의 신용경색으로 무역규모가 급감, 경기후퇴를 더욱 악화시켰다.

한국은 단기운동성 위기 극복 이후 제2단계로서 구조 개혁을 수행해 왔다. 먼저 경제개혁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구조조정에어라 눈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거시정책, 미시적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들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은 현재 진행중인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간 공조노력 필요

첫째, 선진국의 통화가치안정을 위한 선진국간 거시경제정책공조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보듯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선진국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금융·실물부문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자유화 보완 제도 마련 및 신진국의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전염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본통제를 하거나 단기자본거래 규모를 감안한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단기자본의 불안전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헤지펀드, 과도한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정보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기준 및 정보공시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확보는 투자자의 부화뇌동을 막고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와 연계해 자본이동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기구 자체의 정보와 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다.

넷째, 위기 해결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이 필요하다. 공정한 손실분담원칙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명성 제고만으로 민간분야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자를 막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부문에게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한국의 경험에 근거해 워크아웃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즉 위기 발생시 국제금융기구에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위한 재무구조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다섯째,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는 최종대부자의 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MF는 민간자본 흐름의 규모에 비해 훨씬 부족한 재원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금리정책을 기조로 하는 긴축정책 실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초기 단계의 금융위기를 신용경색 대량 도산 경기침체 등 실물부문을 포함한 총체적 경제위기로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위기의 개연성을 명확히 인식해 국제금융사회의 최종대부자 창설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IMF의 예방적 지원제도 도입과 세계은행의 보증제도 확충 등 국제금융기구의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 본격 구축을

여섯째, 현재 진행중인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개도국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새로운 위기의 발생 방지 및 위기 관리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위기 극복프로그램의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 부분으로 인식되고 추진돼야 한다. 사회불안은 경제개혁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현재의 금융체제의 미비점에 대한 절실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유포로는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개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